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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5-27 06:56:25  |  수정일 : 2020-05-27 06:56:32.927 기사원문보기
울산시, 영업용 화물차 '불법 증차' 신고 20만원 포상금
울산대교 전경.
울산대교 전경.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화물운송사업 허가 도용이나 영업용 차량의 불법 증차를 신고할 경우2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8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3항은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위반행위를 적발한 신고인에게는 건당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화물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신고 항목은 6개로 확대된다.

기존 신고포상금은 대상은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0만 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 원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 원) 등이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군청 또는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된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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