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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상설위원회’ 신설… 시민참여 확대·심층평가 법제화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도입하고, 기존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던 ‘중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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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미반환 미군 공여지 빨리 넘겨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경기 파주에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반환하기로 했으면 제 시간에 반환해야지 거기를 주유소로 쓴다고 하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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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韓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뜻 모아…연료조달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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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열 한 번에 규율한다”…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요금을 통합 규율하는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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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위원회’ 신설… 배관 공동이용 기능 강화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배관 공동이용과 분쟁 조정을 담당할 새로운 심의기구인 ‘가스배관위원회’를 산업통상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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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된다”
이재관 의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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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금융·연금 등 6대 개혁으로 성장률 반등"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지는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로 판단한다"며 "규제·금융·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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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 “균형성장은 국가 생존”
[사진=김태년 국회의원 블로그]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균형특위)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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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점검 최소 2인 1조 의무화”… 안전관리 기준 강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승강기 안전점검의 최소 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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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댐건설 피해지역 송전선 경유 제외”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을 송전선과 발전시설의 입지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국가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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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열·하천열 등 ‘온도차 에너지’ 재생에너지 포함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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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허가신청 기한 ‘최초 통보일 기준’으로 명확화 추진
정혜경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폐기물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반복으로 인한 행정혼선과 주민 불편 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 허가신청 기한을 ‘최초 통보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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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조사 전문성 강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김형동 의원(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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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컴백 일주일 만에 음방 1위⋯"멋진 상 안겨준 포하 감사"
  그룹 아홉(AHOF)이 컴백 일주일 만에 음악방송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아홉(스티븐, 서정우, 차웅기, 장슈아이보, 박한, 제이엘, 박주원, 즈언, 다이스케)은 지난 11일 방송된 SBS fuE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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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계획, 국회 동의 거쳐야…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력수급계획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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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 구조혁신 더는 미룰 수 없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력산업 개편은 단번의 개혁이 아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전의 송·배전 분리와 민간 참여 확대가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입니다.”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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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SMR·자율주행모빌리티,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자율주행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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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현장관리 강화… ‘석면안전관리위원회’ 법적 근거 신설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의 형식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전 심의부터 현장 감리, 사후 평가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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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12월 청와대 복귀…3년7개월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모두 확정되진 않았지만 다음 달 중순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참모들의 사무실 등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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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확정
[사진=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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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보급 지원 법제화… “건물·산업 부문 탄소감축 핵심수단”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주변의 열을 이동·활용하는 고효율 설비인 ‘히트펌프(Heat Pump)’의 보급을 촉진과 건물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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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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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자급률’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체계 추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역의 전력자급률과 송전 효율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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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에 정책역량 총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경제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야 한다"며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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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21일 싱글 ‘풍경보다 아름다운’ 발매...옴니버스 영화 OST
  가수 박정현이 글로벌 음악 영화 프로젝트 ‘AEIOU-Z’를 통해 선보일 OST를 단독 콘서트 개최 첫날 선공개한다.     소속사 본부엔터테인먼트는 11일 “박정현이 오는 21일 오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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