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차세대 대체 소재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4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기술개발·산업 육성·우선구매·품질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플라스틱 전주기 규제 강화와 재활용 확대가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자연 토양·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분해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산업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정의·분해 조건·퇴비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근거를 강화하게 된다.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 우선구매 제도화, 품질표지 인증제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조자에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초기 시장 형성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 눈에 띈다.

또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조세 감면, 수입신고 전 반출 허용, 전문인력 양성, 품질 유지·위반 시 벌칙 규정 등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 수준을 글로벌 경쟁력에 부합하도록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구자근 의원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분야이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수”라며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인요한·김위상·김선교·강승규·강대식·박준태·이만희·정동만·최은석·박성민 의원 등 11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번 진흥법안은 관련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됐으며,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