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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예정지 지정 3년→2년”… 한병도 의원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소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소하천 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정비 권한과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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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드론 시대에 맞는 소방체계로”… 모경종 의원, 첨단 소방장비 도입근거 마련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재난이 복잡·대형화되면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늘어나는 가운데, 로봇·드론 등 신기술 기반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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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강화”… 박해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혀온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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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절차 개선되나…무효심결예고 제도 도입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대응권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한 특허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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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카타르·베트남 공식방문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월17일부터 23일까지 4박 7일간 카타르와 베트남을 공식방문한다. 먼저, 우 의장은 카타르에서 타밈 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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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업도시 만든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구온난화 심화와 글로벌 RE100 요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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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추진… “노·사 참여형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근로자 대표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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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UAE로 출국…남아공 G20 등 4개국 7박10일 순방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9시15분께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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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4.5%…2.2%p 하락[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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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연간 보급 20만대 달성…  산업 ‘주류화’ 이끈다
전기차 보급대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가 올해 11월13일 기준으로 20만대를 달성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종전의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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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유행에 독감 검사 붐비는데…병원별로 검사비 '제각각'
  직장인 이모(42)씨는 최근 열이 나는 둘째 딸을 데리고 동네 소아과를 찾았다가 3만5천원이라는 독감(인플루엔자) 검사비에 다소 놀랐다.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이튿날 다시 병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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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상설위원회’ 신설… 시민참여 확대·심층평가 법제화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도입하고, 기존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던 ‘중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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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미반환 미군 공여지 빨리 넘겨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경기 파주에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반환하기로 했으면 제 시간에 반환해야지 거기를 주유소로 쓴다고 하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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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韓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뜻 모아…연료조달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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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열 한 번에 규율한다”…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요금을 통합 규율하는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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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위원회’ 신설… 배관 공동이용 기능 강화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배관 공동이용과 분쟁 조정을 담당할 새로운 심의기구인 ‘가스배관위원회’를 산업통상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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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된다”
이재관 의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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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금융·연금 등 6대 개혁으로 성장률 반등"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지는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로 판단한다"며 "규제·금융·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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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 “균형성장은 국가 생존”
[사진=김태년 국회의원 블로그]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균형특위)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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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점검 최소 2인 1조 의무화”… 안전관리 기준 강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승강기 안전점검의 최소 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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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댐건설 피해지역 송전선 경유 제외”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을 송전선과 발전시설의 입지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국가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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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열·하천열 등 ‘온도차 에너지’ 재생에너지 포함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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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허가신청 기한 ‘최초 통보일 기준’으로 명확화 추진
정혜경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폐기물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반복으로 인한 행정혼선과 주민 불편 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 허가신청 기한을 ‘최초 통보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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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조사 전문성 강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김형동 의원(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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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컴백 일주일 만에 음방 1위⋯"멋진 상 안겨준 포하 감사"
  그룹 아홉(AHOF)이 컴백 일주일 만에 음악방송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아홉(스티븐, 서정우, 차웅기, 장슈아이보, 박한, 제이엘, 박주원, 즈언, 다이스케)은 지난 11일 방송된 SBS fuE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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