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사용 목적 명확화·수익법인 설립 허용… 신정훈 의원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 KENTECH)의 출연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도심 노천채굴 제한한다”… 이언주 의원, 광업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심과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노천채굴로 인한 소음·분진, 지반불안정 등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중과세 논란 해소”… 조승환 의원,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 대상 중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 “이중과세 논란 해소”··· 조승환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지 않은 판매·보관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돼온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원 근거 신설… 산재 예방 교육 강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현장의 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은 27일 산업재해 예... 대통령실, "李 명의 허위 담화문 유포에…강력한 법적 대응 취할 것" 대통령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온라인에서 유포된 허위 담화문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명... 李 대통령 "순방서 만난 국가원수 대부분 K-방산 관심…국력 키우는 게 정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 것은 가자지구의 참혹한 현실이었다"며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 "전기차 대전환, 속도가 관건”...2025 전기차리더스포럼 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30년 탄소중립 달성도, 전기차 대전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 기후정책과 산업 전략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전기차 대전환’을 주제... 2F 신용재X김원주, 30일 신곡 발매...내달 콘서트도 개최 감성 보컬 듀오 2F(신용재, 김원주)가 신곡을 발매한다. 소속사 셋더스테이지는 지난 26일 오후 6시 공식 SNS를 통해 2F의 새 디지털 싱글 발매를 알리는 커밍순 포스터를 공개했다. &nb... 고양시, ‘탄소중립과 공공건축’ 세미나… “건물 온실가스 41% 감축, 실천 단계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고양특례시가 건물부문 온실가스 41% 감축을 목표로 본격적인 탄소중립 실천체계 구축에 나섰다. 고양특례시는 26일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고양시 탄소중립지... AI 확산,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 국회, 탄소중립 해법 논의 나선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AI 시대 도래와 함께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정책 해법 마련에 나선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 “환경영향평가 이행 미흡 땐 과징금 차등 적용”… 광명 터널붕괴 사고 계기 입법 강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도로 파손 사고가 환경영향평가의 ‘이행 구멍’ 문제를 드러낸 가운데, 협의된 평가 내용... “한국도 SAF 의무화 시대 열리나”… 박지혜 의원, 항공유 친환경 전환 법적 기반 마련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제 항공부문의 탈탄소 흐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 혼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국제민간항공... 李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수사" 지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 공공기관 지정 ‘깜깜이 재량’ 막는다… 구자근 의원, 투명성·국회 통제 강화법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공공기관 지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재량 남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30~2035 조기 탈석탄 법제화” 추진… 정의로운 전환까지 담은 특별법 국회 제출 사진 왼쪽부터 김정호·서왕진·정혜경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석탄화력발전이 국가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2030~2035년 사이 탈석탄 시점을 법으로 확정하... OECD 평균 대비 1.5배 높은 대기오염 사망률… ‘미세먼지 기획단 상설화’ 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가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국가 차원의 장기적 대기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교 주변 전기차 충전소 금지” 법 개정 추진… 학생 통학 안전 강화 나선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학교 주변 통학로에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 기후부, ‘녹색전환(K-GX)’ 전략 수립 간담회 연속 개최 변전설비 모습 [사진=에너지데일리 DB]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일 프레이저플레이스센트럴(서울 중구 소재)에서 발전 부문 협회와 기업을 대상으로 &lsqu... 李 대통령, 순방 마치고 서울공항 도착…올해 다자외교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G20·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 부부와 수행 참모들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8시 11분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 정부,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6대 과제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 중인 혁신형SMR(i-SMR) 조감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기획재정부(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고, 초혁... “마을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첫 법적 근거 추진…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환점 되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력망 포화로 인해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이 수년째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 한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특별법... “전기요금 인가 기준, 법률에 직접 명시”… 곽상언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요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시행령과 고시에 흩어져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당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는 전기... 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 ‘블라인드 방문’ 끝나나… 곽상언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이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일단 방문하고 보는’ 방식에 머물러 온 현행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마을 태양광 우선 접속 허용” 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 포화로 참여 기회를 잃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 태양광 등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발전사업에 전기설비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