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탄소중립 실현의 성패가 지방정부의 실행력에 달렸다는 공감대 속에,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모였다. 파리협정 채택 10주년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분권’과 지역 주도 전환전략을 논의하며 향후 10년의 기후정책 방향을 가늠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사무국: (재)기후변화센터)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10주년과 2035 NDC 수립 과정이 맞물린 가운데,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기후정책의 협력 구조를 논의한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역 현실과 수용성에 기반한 전략만이 현장에서 기후 대응을 완성한다”며 국가 차원의 지방정부 재정·권한 강화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준 협의회 회장 역시 환영사에서 “지금이 기후 대응의 골든타임이며, 지방정부의 실행력이 국가 탄소중립을 좌우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기반 정책 확산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은 지역의 변화와 실천이 없으면 완성될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파리협정이 규정한 ‘실질적 이행 주체’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지방정부협의회가 ‘Vision2035! 기후위기 대전환 포럼’에서 채택한 「기후위기 대전환,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이 국회 기후특위에 공식 전달됐다. 선언문은 ▲기후정책 실행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 ▲정의로운 전환 ▲기후복지·포용적 거버넌스 ▲기후분권·국제연대 등 5대 실천과제를 담았다.

정책토론에는 수원·부안·광명·태백 등 지방정부 단체장을 비롯해 위성곤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이 참여해 지역 현안과 지방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김정인 중앙대 명예교수는 “에너지·재정·지방분권을 아우르는 대전환 없이는 NDC 달성이 어렵다”며 세제 개편 및 지역 상쇄모델 도입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기후 대응 전략이 단순 감축을 넘어 지역 일자리·산업 전환·복지·시민참여가 결합된 ‘지역 발전 전략’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지방정부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수 과장은 “2035 NDC 달성을 위해 전 부문의 구조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성곤 위원장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하고, 상시 협의체 구축으로 지역 기후·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를 총괄한 (재)기후변화센터는 올해 논의가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의 실행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지원 사무국장은 “2035 NDC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기된 지방정부 요구를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후속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