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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12-06-07 13:23:29  |  수정일 : 2012-06-07 13:24:46.693
이용섭 “투표참여자에게 공무용 채용시 가산점 부여”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7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정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채용시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한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아 대표성이 위협받고 있다. 각종 부정을 막고 인물이나 정책대결 위주의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진국처럼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자기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많이 동원하면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도 당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조직선거 동원선거가 판을 치게 된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게 되면 대표성 시비를 없애고 동원선거의 폐해도 막을 수 있어 선거문화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인효과가 낮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은 투표참여가 의무보다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무원과 공기업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와 관련해 “이번에 추진되는 방안은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국가가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 마련과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실시일을 현행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했다.

우리나라 총선 투표율은 처음 선거인 대 총선에서 95.5%를 기록한 이후 투표율이 꾸준히 하락, 18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절반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6.1%를 기록했다. 19대 총선에서는 54.3%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는 1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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