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3-02-14 15:35:00  |  수정일 : 2013-02-14 15:42:33.913 기사원문보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발의, 관련 법적근거 마련
【뉴스캔】-“쌀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사망자와 함께 경작하던 배우자나 가족도 수령 받을 수 있어야”

◇ 고흥,보성지역 김승남 의원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농지를 함께 경작하였던 배우자나 가족(직계존비속)이 대신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에는 안규백, 김민기, 이낙연, 배기운, 신장용, 김우남, 김춘진, 윤관석, 김영록, 정청래, 한정애, 인재근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참여하였다.

현행법은 직불금 지급대상농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매년 정해진 날짜까지 변경신고를 통해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고 경황이 없어 신고를 못하는 경우나 늦게 신고한 경우, 배우자나 가족들이 같이 경작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해왔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가족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동법 유사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남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규칙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뜻 하지않은 부고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향후에도 현실적으로 농어민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석 부장 rla79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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