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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최초 작성일 : 2008-09-09 17:27:28  |  수정일 : 2008-09-09 17:31:58.393
상임위서 싹 틔우고 국정감사서 ‘뜬다’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기회로 ‘스타 키우기’에 들어갔다. 될 성 부른 싹을 찾아 스타 의원 탄생의 장인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당 간판급 인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각 상임위별로 ‘저격수’를 배치, 여당을 향한 칼을 매섭게 가는 동시에 이들의 잠재능력을 확인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해찬 전 총리 등이 초선에서 일약 스타로 ‘뜰’ 수 있었던 것은 청문회에서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 속성 ‘스타 탄생’에 이만한 기회는 다시없기에 당 안팎에선 9월 정기국회 ‘저격수’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의 모습을 갖추려면 ‘공격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10년 정권을 지내는 동안 당 내에는 이러한 공격수가 부족해졌다는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거대여당의 기세에 눌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대안세력으로써의 역할도 힘겨워 진 것이 사실이다.



인물 키우고 지지율 높이고



민주당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에 당 내 신주류로 떠오르는 인물들을 ‘저격수’로 배치, 이들의 ‘역량’을 확인하려 하고 있는 것.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가 초선일 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야 대치상황을 통해 ‘싹’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판단 탓이다.

야성으로 승부, 국회를 주도할 ‘간판급 스타’를 골라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감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탄생한 ‘간판스타’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 10%대 후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 올린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또한 거대 야당의 견제를 위해서는 ‘소수 정예’로 다시 태어날 필요성도 이 같은 배치를 하게 했다. 수적인 열세를 ‘야성’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진짜배기’로 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세균 대표는 “청와대의 원구성 방해, 공안정국 조성, 언론장악 시도 등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투사'가 돼가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확실한 견제 및 대안제시 능력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기 속 기회’를 찾아야 할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 4월 총선, 임종석·우상호·이인영 등 386 출신 스타급 의원들이 낙선해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번에 국회에 들어온 초선들도 ‘패기’보다는 ‘노련미’를 갖춘 준정치인이 많아 ‘야성을 갖춘 공격수’를 찾는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정 대표는 최근 당직자들에게 “정기국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초선 의원들도 눈 여겨봐 달라”고 주문, 진흙 속에 묻힌 보석을 찾기 위한 당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재촉하기도 했다.

초선의원 중 그나마 눈에 띄는 이들은 최문순·박선숙·김상희·이용섭 의원 정도. MBC 사장 출신인 최 의원은 KBS 사장 해임 등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청와대 공보수석 출신인 박 의원은 금융감독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정무위원회를 선택했다.




야당은 됐는데 거대여당 기세에 눌려 헤매기만, “해법 필요해”
야성(野性) 공격수 초선 최문순 박선숙 김상희 이용섭 등 두각





김상희 의원은 환경과 생태,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에 소신 지원했다.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용섭 의원도 국토해양위에서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이 외에 교육과학기술위의 경우 17대 때 교육위 경험이 있는 안민석 의원, 최재성 대변인 등 재선이 주력 전투부대다.



상임위 곳곳에 저격수 배치



정기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마다 배치된 ‘저격수’들은 누구일까. 우선 상임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는 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인 천정배 의원과 17대 국회 문광위 간사를 지낸 전병헌 의원, 최문순 의원 등이 배치됐다.

천 의원과 전 의원은 전문성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MBC 사장 출신인 최 의원은 최근 KBS 사장 해임 등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문광위에는 공영방송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민감한 미디어 정책, 방송장악 논란을 둔 뜨거운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KBS 2TV와 MBC 민영화, YTN주식 민간 매각 문제가 방송장악 논란의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YTN 구본홍 사장 임명과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에 이어 방송장악 논란을 확산시킬 소재들이 끊임없이 튀어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청와대의 KBS 사장 선임 개입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들 앞에 고흥길 위원장과 최구식, 진성호, 허원제 의원 등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배치, 만만찮은 내공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문광위원장인 고 의원은 “MBC, KBS2의 민영화 등 공영방송의 구조개편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공론화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촛불집회와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문제 등을 다룰 행정안전위에는 소고기 장외투쟁에서 전투력을 인정받은 강기정 의원이 배치됐다. 강 의원은 17대에 이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희망했지만 어 청장의 ‘저격수’ 임무를 맡고 행정안전위 간사에 전략 배치됐다. ‘민주당의 입’인 김유정 대변인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안위에 합류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안경률 사무총장이 당내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안위에 배치돼 힘을 실었다. 뉴라이트 이론가 신지호 의원과 경찰 출신 3선 이인기 의원도 ‘수비수’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MB 노믹스’를 공략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에 박병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통인 김효석, 강봉균 의원과 가축법 개정을 주도한 율사 출신 김종률 의원 등 재선 ‘베테랑’들을 배치했다.

이들은 ‘9월 경제위기설’ 및 정부의 환시장 개입에 따른 외환 보유고 감소, 고환율 정책에 따른 고물가 조장과 정부 여당의 공기업 민영화 및 세제 개편안 등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의 경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을 외면한 채 고액 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감세안이라며 비난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감세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두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도록 집중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상임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및 정부 예산 편성 등도 여·야간 정면충돌로 번질 수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차명진·진수희 의원 등 이 대통령 계보의 핵심 의원들은 물론 최경환 이혜훈 의원 등 ‘친박계’ 경제통들까지 총동원해 수성에 나섰다. 이종구, 배영식, 나성린 의원 등 경제관료 및 학자 출신들도 대거 포진돼 정부 정책을 확실히 엄호할 방침이다.



매섭게, 깐깐하게 칼날 겨눈다



법안문제에서도 여·야간 격렬한 대립 양상을 보일 것이 자명하다. 여당은 이미 좌파 법안의 정상화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사이버 모욕죄’ ‘집회 관련 집단 소송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입법화된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여당이 도입하려는 정책을 ‘과거 회귀’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게이트키퍼’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곳에 대표적인 저격수인 방송 앵커 출신 박영선 의원을 배치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특위에서 정연한 논리와 송곳 질문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코너에 몰아세우는 공격력을 선보인 바 있다.

최근 복당한 ‘거물 재선’ 박지원 의원도 법사위에 배속, 화력을 높였다. 두 의원은 검찰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어 이번 정기국회 준비에 심열을 기울였단 후문이다. 피감기관이 된 검찰에 그동안의 설움을 톡톡히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차분한 논리가 돋보이는 장윤석 의원과 저돌적인 주성영 의원을 내세워 야당의 공세를 막는다는 전략이다.




최문순, KBS 사장 해임 등 정부의 언론정책 날선 발언 ‘촉각’
재선 박영선 강기정, 특위서 살린 경험치로 공격 속도 높인다





이미 법제사법위에서는 한차례 폭풍이 지나갔다. 4일 법제사법위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의 ‘경찰 폭력 면책’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의 “경찰관의 법 집행이 정당하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물리적 피해가 생기더라도 면책하겠다”는 말을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무릅쓰겠다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는 경찰과 다른 엘리트 집단이다. 법무장관은 경찰청장과 달리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

홍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민주당 소속인 박지원, 박영선 의원이 잇따라 나서 “검찰은 엘리트이고 경찰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명에 나선 김 장관이 “홍 의원께서 격려성 발언을 하신 것 같다. 검찰에 대한 격려 취지라고 본다”고 답변하자 박영선 의원은 “그럼 경찰은 무슨 집단이란 말이냐”고 캐물었다.

김 장관이 “(홍 의원이) 검찰을 격려하기 위해 엘리트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닌가 한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계급간 차이를 인정하는 발언이다. 경찰 비하 발언이라면 사과를 받아야지 일개 국가의 법무장관이 격려성 발언을 듣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느냐”고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경찰 폭력 면책’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이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법무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냐”며 “법무장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료들의 위법 사실에 대해 김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법치를 얘기하면서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장미란(st12@sisa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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