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당 전 국민 25만 원 집착 안타깝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04 11:51:0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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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의 추경이라면 민주당보다 민주당보다 먼저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의 추경이라면 민주당보다 민주당보다 먼저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여전한 집착과 미련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2년간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의 재원은 나라 빚인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하고 이 이야기는 결국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빚을 당겨 쓸 테니까 이 빚은 너희 자식들이 갚아라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다시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예산 13.1조 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올해 본예산 협의시 때보다 1조 원이 증액된 2조 원 등 15.1조 원을 포함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전 국민 현금 살포가 가장 비효율적인 지출 수담임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드러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계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하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며 "영세 소상공인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관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공과금 지원, 노후 시설 장비 교체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일정 비율, 자부담 하에 최대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든지 전 국민 약 1천만 명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및 최상위 계층에 대한 선불카드 지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시급한 GPU 추가 도입 예산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함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의 추경이라면 민주당보다 민주당보다 먼저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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