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피력했던 민생경제 위기 심각성과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윤석열 내란사태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 참석해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지원안을 내놨는데 그 대상은 270만 명에 불과하고 최대 1.3조원 정도 예산 투입으로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소비진작을 위한 지원 대상의 과감함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소비의 불씨를 살리려면 중산층과 서민을 모두 망라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더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 화폐 할인지원도 아울러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요금 바우처는 한두 달 치 전기·가스요금을 내고 나면 그 뿐, 매출증대를 통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면서 "내란사태와 무안공항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손실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다"면서 "체계가 갖추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무난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