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최초 작성일 : 2009-01-02 11:58:23  |  수정일 : 2009-01-09 19:17:13.493
이 대통령 “비상경제정부 구축 위기극복 매진”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를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기위기와 관련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며 “이에 걸맞는 국정 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은행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 “경제운영에서 일자리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며 “해고 대신 휴직처리시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 임금의 절반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민생 챙기기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추심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금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12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 지원을 올해 더 확대하고 결식 학생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부터 추진해 온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며, 특히 “농협을 농민에게, 수협을 어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 이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과 창의가 교육현장에 넘쳐나도록 할 것”이라며 “농어촌 학교부터 첨단 E-러닝 학교로 탈바꿈시키고 농촌과 중소도시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전국에 50개 짓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준비에 대해서는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이라며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선 “환경보전과 수량확보, 관광레저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으로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생태문화가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만큼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에서 벗어나 협력의 자세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위대한 우리 국민은 숱한 위기를 딛고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면서 “2009년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닦은 해로 기록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윤여진(poa@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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