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울타임스] 최초 작성일 : 2013-03-05 21:14:17  |  수정일 : 2013-03-05 21:37:30.903 기사원문보기
혁신학교 조례안 제정 "어렵다 어려워"
[서울타임스]
서울시의회 245회 임시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혁신학교 조례안' 처리가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홍이)는 5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혁신학교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ㆍ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교육상임위은 안건마다 위원들 간의 의견이 대립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서울시 교복나문 활성화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조례 안에 반대하는 위원이 퇴장했고 상임위는 의결정족수인 8명에 미달돼 결국 산회했다. 핵심 이슈인 '혁신학교 조례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위는 6일 다시 상임위를 열고 '혁신학교 조례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6일 상임위에 문용린 교육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그러나 '혁신하교 조례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다.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 권한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조례 제정 시 재의요구는 물론 재의 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혁신학교 조례안'을 추진하는 의원들도 시교육청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뻔한 상황에서 '혁신학교 조례안' 제정을 강행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최홍이 위원장은 5일 상임위에서 "표결로 처리하기 보다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며 협의 처리를 강조했다.

그래서 교육감과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5일 저녁에도 일부 교육위원과 교육감이 협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학교 조례안'은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혁신학교 지정ㆍ취소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총 등 보수단체는 4일에 이어 5일에도 서울시의원회관 앞에서 혁신학교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원배 기자/c21wave@seoultimes.net


-ⓒ 서울타임스(http://www.seoultime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회일반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