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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9-21 22:25:22  |  수정일 : 2020-09-21 22:25:52.803 기사원문보기
송석준 의원, 작년 주택공급 전년 보다 10만 8000가구 줄어
송석준 국회의원(국제뉴스DB)
송석준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2019년 공급된 전체 주택이 2018년보다 줄어들면서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주택공급량에 따르면 2017년 공급주택은 56만 9000 가구, 2018년 62만 6000 가구, 2019년 51만 8000 가구로 2018년 대비 2019년 주택공급가구수가 10만 8000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해마다 멸실된 주택 수를 빼면 실질 공급주택의 수는 더욱 감소한다. 2017년 멸실 주택 11만 7000가구를 뺀 공급 분은 45만 1000 가구, 2018년 멸실 분 11만 5000 가구를 뺀 공급분은 51만 1000 가구다. 2019년은 아직 멸실 분이 집계되지 않았다.

멸실 주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0~2018년 평균 멸실 주택가구수는 멸실 주택 총 평균 9만 4000가구, 공동주택 2만 4000가구, 그 외 주택 7만 가구다. 2019년 멸실주택을 지난 9년간 평균치로 추산해 보면, 총 공급가구 51만 8000 가구에서 총 멸실 주택 평균치 9만 4000가구를 빼면 42만 4000가구이다. 공동주택은 공급 46만 8000가구에서 공동주택 평균치 2만 4000가구를 빼면 44만 4000가구, 같은 방법으로 그 외 주택은 -2만 1000 가구로 추정된다.

이 같은 추정을 사용하면 실질 주택공급 수는 2017년은 45만 1000가구, 2018년은 51만 1000가구, 2019년은 42만 4000가구이다. 실질 주택공급수로도 2019년 주택공급수는 2018년 대비 8만 7000가구가 줄었고, 2017년 대비로도 2만 7000가구가 감소한 셈이다.

공동주택 공급으로만 한정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2017년 준공 및 입주물량에서 멸실 주택을 뺀 실질 공동주택 공급수는 45만 9000가구이고, 2018년은 52만 6000가구, 2019년의 경우 추산된 멸실 공동주택수로 계산하면 44만 4000가구이다.

2018년 대비 실질 공동주택 공급물량은 8만 2000가구가 감소했고, 2017년 대비 1만 5000 가구가 준 것으로, 2019년 주택공급량은 문재인 정부 3년간 가장 적은 수치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 기간 정부가 공급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물량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17년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1만 5000 가구, 2018년 1만 9000 가구다. 2019년 3만 1000가구로 규모를 키웠지만 전년대비 줄어든 공급을 채우진 못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내 집 마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줄어든 주택공급량이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매년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등 재건축단지의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는 등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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