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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10-01-13 18:02:26  |  수정일 : 2010-01-13 18:02:26.813
법대교수 91명, 김상곤 소환 “반인권적 조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각 대학의 법대교수 91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변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교사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의견표명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국가 인권보장 책무에 반하는 반인권적 조치”라며 “김 교육감에 대한 소환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지방교육자치는 헌법적 차원에서 자율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영역이며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역시 교육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에 대해 형법을 동원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작년 12월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원지검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신영호 기자 [shila1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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