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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4-10 02:55:22  |  수정일 : 2020-04-10 02:56:55.513 기사원문보기
마포(을) 정의당 오현주 후보, 무주택 세입자 안심거주 보장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오현주 정의당 마포(을) 후보가 '무주택 세입자 안심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오 후보는 9일 지역 거리 유세에서 "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각종 혜택이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다주택자의 투기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공약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 청구권 2회 보장으로 최소 9년 세입자 거주 보장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 폐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차 계약 시 영국, 호주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어 오 후보는 지역 활동 보고를 통해 '마포 민중의 집'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자본의 횡포에 삶의 터전으로부터 밀려난 두리반을 지켰고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새해 첫날, 해고소식에 바로 달려가 밤을 함께 새기도 하였으며 유일하게 남은 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겨울 포크레인 앞에서 성미산을 지켰던 일 마포의료생협을 만들고 1인가구 프로그램,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일 등 을 회고했다.

오 후보는 이날 마포의 주민들에게 "제가 마포주민에게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 고 강조한 뒤 "10년 동안 마포라는 터전에서 마포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집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러 국회로 보내달다 "고 호소했다.

특히 마포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ㆍ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를 꼭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현주 정의당 마포(을) 후보
오 후보는 공약 배경으로 " 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전체의 44%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 며 "집주인이 전월세 값을 크게 올리거나 전세를 부담이 큰 월세로 전환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이사를 가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료 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보장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고, 지난 2017년 는 '임대차 계약 갱신 제공'을, 지난해 5월 방한한 은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오 후보는 "사람의 가치로 빛나는 품격 있는 마포구, 내 집, 사랑, 안전, 일터, 가족과의 존엄한 삶과 마포의 발전을 위해 기호 6번 오현주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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