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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 최초 작성일 : 2020-07-14 12:17:45  |  수정일 : 2020-07-14 12:18:14.963
김현미 "7·10 대책, 증세 목적 아냐…주택공급 올해만 5만3천 세대 부족하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TBS 유튜브 방송화면 캡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ㆍ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TBS 유튜브 방송화면 캡쳐)[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ㆍ10 부동산 대책이 증세 목적이 아니며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제도"라며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로, 그 숫자는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3,000호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5% 정도 많다"고 설명했다.

7ㆍ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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