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에너지 비용 부담이 일상적인 걱정이 된 시대다. 냉·난방이 생존과 직결되는 조건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문제는 에너지 빈곤층이다.
비용 부담 때문에 냉·난방 사용 자체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가구.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에너지는 생활 편의 이상의 의미, 생존과 직결된 요소가 됐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책이 에너지 빈곤의 현실을 충분히 포착하고 아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한계는 접근 방식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빈곤의 원인은 요금 수준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의 노후화, 낮은 단열 성능,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같은 금액의 지원을 받더라도 어떤 가구는 체감 효과가 크고 어떤 가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빈곤 문제를 복지 정책의 한 갈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에너지 정책이 맞물린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주거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냉·난방 요금 인상은 체감하기 쉬운 변화다. 반면 에너지 빈곤은 조용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잠식한다. 에너지 바우처가 일시적인 완충 장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보다 ‘누가 왜 에너지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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