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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최초 작성일 : 2008-07-13 13:12:00  |  수정일 : 2008-07-13 17:34:04.283
1200만 네이버 회원은 '잠재적' 범법자(?)
저작권법 강화로 업·다운로드 모두 처벌 대상
연예기획사-법무법인, 합의금 노리고 무차별 소송
미성년자도 대상…네이버 “뚜렷한 대책마련 못해”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상계동에 사는 직장인 k모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지난 2005년 10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음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경찰서로 나와 진술하라는 내용이었다. ref의 '찬란한 사랑'이란 음악이 문제가 된 것이다. 3년전에 올린 내용인데다 출시된지 10년이 다돼가는 음원에 문제가 있다는 소환장에 k 씨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일단 내용이나 알아보자는 생각에 경찰서에 출두했다. 경찰은 가수 김범수와 ref가 소속된 팀엔터테인먼트가 s법무법인에 위임해 자사 가수의 곡을 블로그에 올리거나 다운로드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저작권 강화 움직임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저작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단순히 합의금을 노린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음원을 소유한 연예기획사 보다도 돈을 노린 법무법인이 주도가 돼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법무법인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경찰서에 소환된 k모씨는 "진술 도중 담당경찰관이 소송을 당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수차례의 문의 전화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거는 법무법인의 주목적은 합의금이다. 소송을 당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합의를 해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합의를 거부한 채 벌금을 납부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중 벌금 납부는 합의금에 비해 금액은 적지만,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따르면, 벌금형 선고기록도 전과기록으로 다루고 있으며, 형 집행이 종료된 2년 뒤 형이 실효된다. 단, 경찰청에서 보관하는 '수사자료표'에는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는다.

일반인의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에 거부감이 강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의금은 미성년자는 30~50만원, 직장인은 1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적지, 거주지, 시, 군, 구청 등을 통한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선 벌금형 전과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며, 해외출국, 여권발급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무차별적 소송을 막을 만한 제어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는 불법적인 음원, 사진 유출을 경고하는 캠페인만을 진행하고 있을 뿐,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대한의 공개를 요구하는 네티즌과 최소한의 공개를 원하는 저작권자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네티즌들에게 저작권 위반을 조심하라고 홍보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네이버 블로그 1200만개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언제든지 경찰서에 소환될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본의는 아니지만 '포털'이 잠재적인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저작권 유효기간은 50년이다. 음원을 포함해 게임, 영화, 미술작품, 소설 등을 블로그에 올리게 되면 향후 수십년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무차별적 소송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에서 별 생각 없이 소설을 내려 받은 전남 담양군 고교생 송모(16)군은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에, 지나치게 엄격한 국내 저작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저작권에 위배되는 음악 및 사진을 다운로드, 업로드 할 시 모두 처벌받는데 반해,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업로드 시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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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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