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초 작성일 : 2019-03-26 08:30:56  |  수정일 : 2019-03-26 08:34:18.897 기사원문보기
어린이집 안 짓는 ‘얌체’ 사업체, 가중처벌 추진

[환경일보]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는 얌체 사업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더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설치 기준을 이원화한 것은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여성에 있다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인 남성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회당 1억원 이내, 연간 최대 2억원에 불과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면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면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7월까지 전국 18개 사업장에 총 23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2018년 한해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10개 사업장 중 6곳은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조건 중 하나인 근로자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장어린이집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으로 일원화해 의무설치 사업장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고, 이행강제금 역시 최초 부과 시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하고,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ㆍ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재의 노동환경과 함께 출산ㆍ양육의 의무를 여전히 여성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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