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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12-01-10 12:52:47  |  수정일 : 2012-01-10 12:52:47.687
'돈놀이' 농협, 고객몰래 성과급 파티…검찰서 실체 드러날까?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지역 단위농협에서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대출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관할 지검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부분 피해자가 우리사회의 최빈곤층인 농민이고, 불법수익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대마진, 수수료 장사 등에 국한된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탐욕 수준을 넘어 악질 범죄에 해당한다.

농협중앙회가 과천농협의 대출비리를 계기로 자체 감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파악한 단위농협은 전국 50여 곳에 달한다.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농협의 범죄 행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만 놓고 봐도 전국 단위농협 20곳 가운데 하나 이상은 썩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위농협은 본점만 1천167개, 대출잔액은 현재 142조4천억원에 이른다.

고된 육체노동, 낮은 소득, 열악한 보건환경 등으로 허리가 휜 농민들의 등을 쳐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단위농협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과천농협 임직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산금리를 멋대로 올려 챙긴 44억원의 이자를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나눠주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경기경찰청에 지난달 적발된 모 단위농협 임직원은 손실이 났는데도 흑자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수부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전국 50여곳의 단위농협에서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억~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한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중수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출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수도권, 부산 등의 단위농협 7곳에 대해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배당,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대출 비리에 연루된 수십명의 단위농협 임직원들에게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린 상태로 검찰은 이들 가운데 책임자급과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횡령·배임 등의 다른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농협 대출비리 수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과천농협 김모 조합장(58) 등 3명을 구속하면서 본격화됐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조합장 등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 6일 징역 8월~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민들은 가구당 수천만 원의 부채에 신음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현실을 외면한 듯 농협 임직원들은 불법ㆍ편법으로 돈놀이에만 여념이 없다. 농협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배지혜 기자 [baejh05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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