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에 다섯 가지 공개 질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2-10 11:27:4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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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변론을 재개에 앞서 한덕수 권한해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무시하고 헌재에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만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섯 가지를 공개 질문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룬 목적은 무엇이고, 근거,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한 심리와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은 위법아니냐, 한덕수 대행 탄핵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점,문형배 대행은 1월 15일 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심판’의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라고 언급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강행하는 이유 등 다섯 가지 공개질의에 헌재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는 '정치적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순서와 이치에 맞는 운영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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