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 최초 작성일 : 2012-05-01 07:17:00  |  수정일 : 2012-05-01 07:30:20.877
'방통대군' 최시중 알선수재혐의 구속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된 것이다.

이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이 수수한 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받은 돈은 2억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가성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15분께 법원청사에 나온 최 전 위원장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구무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이 5월 1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심장 혈관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9일 “수술 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CNB뉴스 심원섭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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