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최초 작성일 : 2013-03-10 13:04:54  |  수정일 : 2013-03-10 13:07:10.357
예식장 불공정 약관 바뀐다
대형예식장 10곳 불공정약관 시정
잔여기간 두달 이상 시 전액 환불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형 10개 예식장업체의 계약금 무조건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을 시정하기로 한 10개 예식전문업체는 △웨딩의전당(강남구 삼성동) △kw컨벤션센터(서초구 서초동) △aw컨벤션센터(종로구 부암동) △신도림s컨벤션웨딩홀(구로구 신도림동) △j웨딩(중랑구 망우로) △엘리시안(구로구 개봉동) △(주)송림월드(서초구 효령로) △스타시티아트홀(광진구 능동로) △레노스블랑쉬(성동구 행당동) △호텔크라운웨딩컨벤션(용산구 이태원동) 등이다.

그동안 이들 예식장업체들은 고객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중도 해약 시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거나 자신이 입은 손해를 상회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 및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 21개의 예식장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했고 먼저 10개 업체가 자진 시정하기로했다.

불공정약관이 시정됨에 따라 고객들은 예식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예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식일까지의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바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고객의 중도 해약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는 고객의 사정에 의해 중도에 해약돼도 사업자는 대체 고객을 확보해 해약에 따른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예식장업체 중 나머지 11개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조항 등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텔업 및 예식장업을 겸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18개)의 예식장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불공정약관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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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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