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12-06-11 20:52:22  |  수정일 : 2012-06-11 20:52:31.353
개정된 방문판매법, 8월 18일 시행… 적절한 준비 필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월 17일 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맞게 운영방안 등을 바꾸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후원방문판매 제도다. 당국에 방문판매로 사업을 한다고 신고하고서 실상은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입법당국은 이로 인해 거마대학생(서울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합숙을 하며 불법 다단계판매 교육을 받은 대학생) 등의 피해자 발생을 줄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업계를 선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기업이 많은 것은 후원방문판매 제도가 1년 동안 유예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개정 방문판매법 1년 유예’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2월 17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1년 유예가 적용돼 2013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후원방문판매 등록과 후원수당 38% 상한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 체결, 160만 원 이상 물품 판매 금지 등이다. 나머지 내용은 올해 8월 18일부터 적용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후원방문판매 회사의 월 매출액 중 70%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미국식 ‘옴니트리션 기준’을 지키면 개정안으로 인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옴니트리션 기준’은 물품을 판매원에게 떠넘겨 파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월 매출액 중 70% 미만으로 판매하는 방문판매 업체는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규제를 받는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후원방문판매원 명부 작성, 후원방문판매원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 공무원과 미성년자의 후원방문판매원 등록 금지, 청약철회 기간 확대 등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된 방문판매법, 어떤 내용 포함됐나

후원 방문판매제도 도입 외에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 3단계 구분’,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의 활동 규제 강화’ 등이다.

기존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두 가지 종류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를 구분했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 세 가지 종류로 구분했다. 판매원 3단계 이상, 후원수당 지급 1단계 이하인 업체들은 후원방문판매 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다단계판매 업체는 판매원 3단계 이상, 후원수당 지급 2단계 이상, 방문판매는 판매원 2단계 이하에 해당된다.

공제조합 가입 여부는 방문판매 업체는 권고사항이고, 후원방문판매 업체와 다단계판매 업체는 의무사항이다.

후원수당 지급제한 부분에서는 방문판매 업체는 제한이 없고,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의 38% 이내, 다단계판매 업체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의 35%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판매상품 가격 규제는 방문판매 업체는 제한이 없고, 후원방문판매 업체와 다단계판매 업체는 160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

더불어 청약철회 기간 확대도 눈여겨봐야 한다. 후원방문판매 업체도 다단계판매 업체처럼 소비자는 14일 이내, 후원방문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사행심을 조장해 판매원을 확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한다고 밝히지 않고, 교육회를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모으면 안 되며, 교육과 합숙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이런 행위를 한 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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