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최초 작성일 : 2013-02-28 16:15:00  |  수정일 : 2013-02-28 16:49:13.353 기사원문보기
방통위, 불법 보조금 실태점검 ‘사실무근’ 충격
올해초 벌였다는 사실조사도 ‘의혹 투성이’

[경제투데이 정영일 기자] 최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불법 보조금 남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사안일한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통위가 가장 최근 벌인 ‘사실조사’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으며 불법보조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올해초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최근에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불법 보조금 관련 ‘실태 점검’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통위의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조사하는 통신시장조사과는 과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10명이 이통3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7500여개의 대리점을 비롯해 2만여개로 추산되는 판매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

관련 부서는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전국에 10개의 관리소를 두고 있는 산하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 요청을 해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벌인다.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중앙전파관리소는 관련 부서의 직원 1~2명에게 해당지역 판매점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상부 기관인 방통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으로 본래 해당 업무가 많아 1주일에 1~2회 정도 해당지역을 점검하는 것도 벅차다”고 하소연 했다.

이로인해 본보 확인결과 방통위가 지난해 12월25일부터 1월7일까지 ‘사실조사’를 벌였다는 발표는 부풀려 졌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중앙전파 관리소는 방통위로부터 어떤 협조 요청도 받지 않아 방통위 사무국 직원 몇 명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통위가 현재 벌이고 있다는 ‘실태점검’도 단지 영업정지 중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신규 모집에 국한해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에 대한 조사만을 요청받은 상태”라며 “전파관리소 직원이 임의대로 협조 요청을 확대 해석해 시장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주 1~2회 정도만 해당 지역을 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최근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 3사가 불법도청 등으로 경쟁사 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최근 한 지상파 방송의 고발 뉴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본래 업무보다는 방통위의 조직 분할등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그동안 벌였다는 모든 점검과 조사가 단지 30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지난해 12월24일 내려진 이통3사에 대한 조사는 무슨 근거로 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직원은 “모든 대리점을 조사할 수 없어 나름대로 정한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26일부터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몇 명이 조사에 나섰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정영일 기자 wjd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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