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MBC 파업을 단순히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하를 떠나, 노사가 서로 다퉈볼 만한 의미 있는 사건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박강준 전담판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정영하 위원장 등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지난 5일 영등포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파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파업은 노사 양측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해결 또한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 누설죄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MBC노조를 대리하는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냐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은 재판부 시각에도 ‘정당 파업’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업무 방해죄, 정보통신법 위반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향후 3차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는 일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파업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진영 기자 [pppeo00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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