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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23 09:35:27  |  수정일 : 2015-01-23 10:00:55.343 기사원문보기
X레이·초음파, 한의사에 불허…한의협은 거세게 반발
【뉴스캔】정부가 한의사에 엑스(X)레이와 초음파 기기 사용을 불허했던 기존 제도를 유치하기로 했다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규제 기요틴(단두대)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부와 한의사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현행 그대로 X레이와 초음파를 한의사에게 불허했군요?

=. 네, 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X레이와 초음파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발표내용이 뭔가요?

=.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 중 법개정 없이 행정부 해석과 지침으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에 한해 허용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며 "2013년 12월 헌재의 결정에 나온 기준을 토대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재와 법원은 각각 엑스레이와 초음파에 대해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을 고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엑스레이와 초음파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대로 계속 한의사의 사용을 불허할 방침임을 밝혔다.

-. 헌재는 앞서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내린 바 있죠?

=. 그렇습니다. 헌재는 2013년 12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언급하며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 없고, 한의대에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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