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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울타임스] 최초 작성일 : 2013-03-22 13:27:23  |  수정일 : 2013-03-22 17:38:19.793 기사원문보기
용산국제업무지구 정상화, 외길밖에 없다
[서울타임스]
▲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중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시가 좌초 위기에 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개발)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원이 용산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밝힌 지원 내용의 골자는 오는 4월 21일까지 접수해야 하는 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 여부이다.

용산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4월 지정됐기 때문에 3년 안에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오는 4월 중 처리해야 한다.

4월 21일까지 실시계획 접수ㆍ인가

만약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하지 않거나 서울시가 인가하지 않는다면 용산개발구역 지정은 자동 해제된다. 말 그대로 31조 원짜리 사업이 출자사들과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만 남기고 침몰하는 셈이다. 서울시가 밝힌 법적 인허가는 따라서 이번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시한 내에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결국 서울시가 밝힌 적극적인 지원은 사실상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다. 또 서울시로서는 용산개발사업에 특별히 끼어들만한 여지가 없다. 국책사업이나 시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로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르네상스와 용산개발의 연계로 판을 키운 잘못이 있지만 공적인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단지 용산개발에 반대해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코레일과 시행사인 드림허브 등은 물론, 서울시까지 고발할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용산개발이 위기에 처한 이유로 기장 먼자 부동산 경기 침체를 든다. 또 31조 사업에 1조의 자본금으로 달려든 허약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부지 매각 대금을 시행사인 드림허브 지분 확보로 행사한 코레일의 과욕, 수요와 무관한 대규모 개발 사업,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의 과욕 등 총 5가지를 꼽는다.

한강르네상스 연계, 주민 피해 키워

오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연계 개발은 서부이촌동을 끌어들여 주민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 당초 오 전 시장은 서부이촌동 주민의 57%가 개발에 찬성했다며 용산개발 확대를 코레일 측에 밀어붙였다. 코레일은 사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책임은 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서울시에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도 약하다. 서부이촌동 주민들 간에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았고 이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29개 출자사에 용산 개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코레일 방안의 골자는 출자자 사이의 협약을 모두 폐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전면 수정한다는 것이다.

코레일 2600억 지원 여부가 열쇠

출자사의 기득권 포기를 요구하는 대신 이에 동의하면 올해 말까지 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 26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코레일은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합의서를 확정한 후 다음달 1일까지 수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민간출자사 전체가 합의하지 못하면 파산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파산할 경우 민간출자사들로서는 더 큰 피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코레일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개발이 최악의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방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린 셈이다.


이인우 기자/rain9090@seoul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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