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25 17:43:48  |  수정일 : 2015-01-25 18:02:43.827 기사원문보기
실종신고된 10대 청소년과 함께 생활했다가 '실형'
【뉴스캔】실종신고된 10대를 귀가시키지 않고 함께 생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려졌다고 합니다.

-. 이번에 A씨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거라죠?

=. 그렇습니다. 울산지법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 A씨는 지난해에도 재판을 받았다던데요?

=. A씨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가 뭔가요?

=. A씨는 지난해 9월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가출해 실종신고된 10대(여) 청소년을 만나 한 달 가량 모텔 등지에서 함께 숙식하고 생활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실종신고된 가출 청소년임을 알고도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 등지에 머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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