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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25 17:42:15  |  수정일 : 2015-01-25 18:02:40.357 기사원문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 부풀린 공기업 직원 징역
【뉴스캔】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대가로 검은돈을 받은 공기업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이번에 뇌물을 받은 공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죠?

=.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주택보증 관리차장 위모(52)씨와 이모(49)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또 위씨에게 9천624만원, 이씨에게 9천857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함께 선고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이모(49)씨와 김모(48)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여만원, 추징금 2천여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한주택보증에서 건물 하자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출을 높이려 하자 규모를 부풀려 달라는 하자보수업체 대표들에게 지난 2008∼2013년 해외 여행 경비와 현금 2천150만∼9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뭔가요?

=. 재판부는 "대한보증보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보는 만큼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이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공무원으로 보지만 양형에는 공무원과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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