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09-09-18 09:47:49  |  수정일 : 2009-09-18 09:47:49.197
대법원, 문국현 선고일 두고 ‘진통’... 18일 회의 속개

‘문국현 상고심’을 놓고 대법원의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대법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살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다.

대법원은 17일 오후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열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 여부를 논의했으나 진통 끝에 그 어떤 접점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4시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소집해 문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오후 7시30분까지 장장 3시간30분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회의장 출입은 대법원 공보관들조차 출입이 제한될 정도로 엄격히 통제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대법관들 간 이견도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문 대표 상고심 선고 기일이 24일로 잠정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창조한국당 측은 급박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8일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속개해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만약 전원합의체가 18일 회의를 통해 이달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 선고 기일인 24일에 관련 사건을 지정하고, 원심이 확정될 경우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문 대표 지역구인 은평(을)은 10.28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은평(을)은 정권 실세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지역구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문 대표를 맞아 충격의 패배를 당한 바 있다.

문 대표 측은 그간 대법원 선고 기일이 통상 2주 전에 지정됐다는 점과 사건 관련 자료만 1만여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만큼 24일 선고일 지정은 절대적 무리라는 판단이다. 문 대표는 최근 “정권 실세가 대법원 판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배후설을 강하게 제기했고, 17일에는 야4당 대표가 모여 “문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 측은 말을 아끼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측에 빌미를 주는 언급은 아예 삼가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문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달 이후로 넘어갈 경우, 원심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 재선거는 내년 7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24일에 원심을 확정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내심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표 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으며,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법조계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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