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초 작성일 : 2017-09-27 15:31:24  |  수정일 : 2017-09-27 15:40:02.553 기사원문보기
일부 근로자엔 ‘그림의 떡’ 황금연휴 법으로 보장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57년 만에 모든 민간영역에 대한 법정공휴일의 휴무가 법으로 보장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7일 현행 공휴일제도를 ‘국민휴식보장제도’로 전환해 모든 국민에게 연 최대 72일간 휴일을 법률로 보장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주 1일 이상, 연 52~53일) ▲근로자의 날(5.1, 연 1일) 등 모두 53일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공무원이나 공휴일 휴무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적용되는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들은 공휴일을 보장받는 반면 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은 명절 등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내달 2일만 해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에서 연간 16일의 축일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보장한다.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에서는 일요일 및 토요일과 ‘국민휴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일부 국민의 공휴일제도에서 ‘모든 국민의 국민휴일’로 휴식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부가 중소·영세기업의 휴일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국민의 휴식격차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2113시간의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영역에 대한 공휴일법이 적용된 건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다. 이를 근거로 법정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의 휴일로 보장해오다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법을 개정, 법정공휴일 보장 규정을 삭제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까지 최대 열흘간 쉴 수 있게 됐지만, 일부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에게 황금연휴는 남의 일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 여행사 부스에서 이용객들이 해외여행에 대한 문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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