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최초 작성일 : 2011-01-10 14:49:38  |  수정일 : 2011-01-10 14:50:29.950 기사원문보기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아시아투데이= 김승섭 기자 cunjamsung@asiatoday.co.kr)

오세훈 서울시장
[아시아투데이=김승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그는 이날 서소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의 제안에 따라 서울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695억원 신설한 반면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은 삭감했으며, 지난 6일에는 시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직권공포했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2분의 1 등록금까지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24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재정대책 없는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위기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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