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0-01-21 16:52:52  |  수정일 : 2010-01-21 16:54:25.227 기사원문보기
“법원에 반발하는 검찰 모습, 적철치 않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잇단 법원판결을 놓고 ‘국민에게 불안을 준다’며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법치주의의 중심에 있는 기관은 법원이고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으로 법원의 판단에 귀속되어야 할 입장인데 거기에 반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과정에서 법리활동을 통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검찰이 언론에 대고 여론전을 펴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사회에서 어떤 사안이든 공론화가 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 어떤 표현행위를 할 때에는 그것이 미치는 파장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 ‘법·검 갈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검찰은 법원과 동격일 수가 없는데 마치 대등한 기관인 것처럼 구도를 설정하는 것도 논란을 낳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며 “판결 그 자체를 보지 않고 명백한 사실관계 없이 특정 연구회와 연계시켜 비난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그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불순한 태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화경 기자 leeghkr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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