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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10-12-22 11:32:03  |  수정일 : 2010-12-22 11:31:59.210
李대통령 “복지예산 역대 최대...복지국가 과언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우리가 복지국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8%에서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간다”고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내년에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 많다”면서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복지정책도 소비적이 아니고 생산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복지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복지가 소비적이기 보다는 생산적 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내년도 경제성장을 5% 목표를 세웠다. 경제성장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며 “일자리 만든다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에게 근로공공직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공공근로직으로는 할 수가 없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수급자 중에는 노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복지적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탈 수급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고, 그러려면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기성 기자 [ksc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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