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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10-11-02 13:07:09  |  수정일 : 2010-11-02 13:07:14.197
김황식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도적 검토 필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근거 없이 행한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독일 헌법에도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방적 모욕적 행위는 인정이 안 되고, 우리 대법원에도 민사 판례이긴 하지만 명백히 허위이거나 고의에 의한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도 “중요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국가 원수의 가족을 근거 없이 음해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나”면서 “면책특권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국민이 정치인을 가볍게 보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기정 의원은 발언의 근거가 있다면 국회에 의지하지 말고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성 기자 [ksc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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