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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미디어] 최초 작성일 : 2008-11-21 09:44:04  |  수정일 : 2008-11-21 09:44:31.837 기사원문보기
민주 김 최고위원 불구속수사 촉구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 되서는 안되는 헌법상 기본권 이라며 이같이 말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닌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며 김 최고 위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미 검찰의 수사에 의해 정거자료가 확보되어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절차와 목적상 구속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집행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야당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김 최고위원은 앞으로 성실히 재판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이며,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7명이 김 최고위원이 검찰과 법원의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보증하는 신원보증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거듭 촉구했다.

 

박종명 기자 pjm60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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