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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뉴스] 최초 작성일 : 2008-05-07 14:00:00  |  수정일 : 2008-05-07 14:10:58.993
[광주]정부의 美쇠고기 안전성 주장 ‘국민 기만하는 것’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과학적 기준을 강조하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농림해양수산위 통합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한.미 쇠고기협상 청문회 자료에서 OIE가 과학적 결정을 하는 권위 있는 기구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 의원은 OIE는 1924년 출범한 정부 간 협력 기구이며 광우병 결정을 하는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는 미국 농무부 소속 공무원인 알렉스 티어만이 위원장을 맡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농림부, 일본의 농림수산성, 미국 농무부 공무원 수의사들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기구로 과학적 결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OIE는 지난 2005년 이전에는 광우병 의심 사례가 단 1건만 발생해도 해당국에서 수입 전면 금지 조치했던 5단계 분류기준을 3단계로 축소 변경한 것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5년 이전에는 ▲1등급 -청정국가로 인정받는 '비발생국' ▲ 2등급 -자생적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는 잠정적 비 발생국가 또는 지역 ▲3등급 -자생적 발생이 1건 이상 보고된 잠정적 비 발생국 ▲4등급 -발생률이 상당히 낮은(100만 마리당 1∼100건 미만) 국가 ▲5등급 -발생이 많은(100만 마리당 100건 이상)국가 등 5단계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2005년 제 73차 OIE총회에서 이런 분류기준을 △무시할만한 광우병 위험국가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가 △결정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국가 등 3단계로 축소 분류했다.

미국은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것이 아닌 ‘통제 기능이 있다’는 등급에 속한다.

이어 우 의원은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식료의 안전을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임에도 OIE는 기준을 오히려 완화하고 있어 노무현 정부에서 지난해 4월 OIE의 사무총장에게 미국이 규정을 충족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광우병 검사는 정상 소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고 위험군에 대해서만 하는 식품안전성 확보차원이 아닌 광우병 발생 현황과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광우병 검사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따졌다.

유럽연합은 전체 소의 7.23%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고 일본도 전체 사육두수의 30%를 검사하고 있는 실정에서 미국은 정상 도축소가 아닌 고 위험군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검역조건의 동등성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미국이 세계 117개국에서 문제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도 국민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멕시코, 한국, 캐나다 등 이 4개국이 수출 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마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입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집중 성토했다.

한편, 정부는 한.미 간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지난달 22일 입안예고, 20일 간의 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확정 고시되어 검역 재개와 함께 시중에 유통돼 국민들의 밥상에 오르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수입쇠고기 월령은 1단계로 30개월 령 미만 뼈 포함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연방 관보에 공포 시 30개월 령 이상 뼈가 포함된 쇠고기도 수입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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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뉴스 장봉현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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