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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8-09 20:28:34  |  수정일 : 2020-08-09 20:26:11.477 기사원문보기
이재명 "공공토지에 분양주택 건설 불허"…"부동산 정책 1% 발언, 청와대 겨냥 아냐"

(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1% 못 미친다"고 했다.

9'부동산정책에 부족한 1%'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다.

이 지사는 "1%의 투기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철저하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는 강한 추진력이 병행되어야 한다""작은 틈새지만 투기압력으로 투기억제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의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적확(的確)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올렸다.

그러면서 '부족한 1%'를 메우는 경기도 대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정부 부동산 정책)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 왔는데 본도심 퇴락을 가속화시키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목적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한편, 이 지사는 "sbs 8시뉴스 인터뷰중 '8. 4. 자 부동산정책은 1% 부족..1% 부족에도 압력 생긴다"는 발언을 두고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 사퇴를 겨냥했다는 등 여러 해석이 있었다"며 이는 '와전'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 발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하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 그런데 1%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는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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