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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 최초 작성일 : 2013-02-28 11:01:00  |  수정일 : 2013-02-28 14:37:12.260 기사원문보기
“사회통념상 승용차 위험한 물건 아니다”

[포커스신문사]

대법원 3부는 승용차를 몰아 주차단속 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의 승용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에 대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소연 기자



[뉴스제공 : 포커스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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