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19-07-17 01:04:05  |  수정일 : 2019-07-17 01:03:21.780 기사원문보기
[칼럼] 금융(金融)의 키다리 아저씨를 기대하면서!!
▲ 이종식 (사)통일코리아 이사장, (사)한국신용분석사회 설립초대사무총장.(국제뉴스DB)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판문점에서 지난 2019년 6월 30일 남ㆍ북ㆍ미 정상의 깜짝 만남은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G-20 정상회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징용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견제 보복조치가 있어 경제를 넘어 사회 곳곳 여러분야에 걸쳐 한ㆍ일간에 먹구름이 짙어져 우울함을 더한다.

설상가상으로 수출이 3년 5개월만에 최악의 감소와 더불어 하반기 경제성장이 이곳저곳에서 어둡게 전망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실물시장이 미증유의 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즉 대외여건을 탓하더라도 작금의 경제 환경은 그야말로 기대이하로 나타났다.

7년만의 경상수지 적자와 수출감소- 투자감소-소비감소 소위 트리플 늪에 빠져 정부지출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특히 1분기 성장률 –0.3%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최악의 상황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기존 전망치 2.4%에서 2.0%로 내리고. 모건스탠리 역시 종전 2.2%에서 1.8%로 전망을 하는 등 바짝 다가온 저성장의 비상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7일(2019년 6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시 대통령이 언급한 '2분기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언급이 무색해지는 "경제 하방 위험 장기화"를 토로하며 처음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간담회 동안 무려 10여 차례나 '하방(下方)'이라는 표현을 통해 경기 둔화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외여건을 탓하였다. "1분기 성장률의 마이너스(전 분기 대비 ―0.4%)의 원인을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 때문이라 하였다." 그 솔직한 언급의 결과인지 몰라도 전격적으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최근의 제2금융권 DSR 규제강화 등 아직도 요지부동의 성역으로 남아있는 국내금융분야를 아무도 언급치 않아 작은 소리 나마 내본다.

이 어려운 실물시장을 떠받치는 한축인 화폐시장 즉 금융시장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이뤄 국내은행들이 올 1분기(1-3월)에 이자수익으로만 10조 100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있었다. 4개 분기 연속 10조원 이상의 이자 수익으로 사상최대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지난 2018년 수많은 제조업기업들이 수출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 쇼크를 겪는데도 고객의 돈으로 40조 3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려 이 처참한 상황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렸다. 이 돈으로 은행의 일부 임원은 수십억원의 연봉을 챙기고 직원들은 역대 연봉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물론 금융 산업의 한축인 은행이 수익을 올리는 것을 경쟁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나쁘게 볼 수많은 없겠다. 하지만 국내은행들은 비교적 강력한 정부 규제의 틀 속에서 독과점 영업형태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특히, 담보제공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제2금융 제3금융 나아가 사채 등으로 빚을 빚으로 악순환하는 고리를 끊지 못하며 더 이상 나아갈 때가 없다. 이러한 사태는 개인 탓으로만 돌릴게 아니라 제도에 기인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마치 제도라는 정글의 사자 앞에 구조적으로 가난한 서민들은 가젤처럼 저항한번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예대마진이 은행의 전체수익에서 차지하는 수익이 선진국은 60% 안팎인데 비하여 한국은 90%수준이다.

우리금융기관 특히 국내은행들은 특별한 영업 노하우를 발휘 했다기보다는 은행유리의 절대적 시스템의 비호아래 앉아서 90%라는 경이로운 마진으로 이자장사라는 천수답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고질적으로 예금금리는 올릴 때는 찔끔 마지못해 올리고 대출 금리는 득달같이 올리는 것이 은행의 행태이며 뻔뻔하고 태연하게 고혈을 빠는 것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반적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경우 누구를 위한 개인 신용도 인지? 신용점수에 따라 그나마 서민들은 제도적으로 은행이용권을 차단당하고 있다. 빈부차를 심화시키는 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가계부체를 줄인다고는 하지만 정작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없어 하루하루 위태롭게 목숨을 부지하는 형국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들은 1970년대 개발연대에 이미 신용심사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약 50년이 지난 지금도 주로 담보에만 의존하는 안전위주의 운영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조금 어려워질 기미가 보이면 가장 먼저 달려들어 대출을 회수하거나 담보자산을 처분한다. '비 내릴 때 먼저 우산을 걷어가는 격'이다.

지금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3만불 수준의 나라가 세계에 7,8개국에 지나지 않으며, 2차 대전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초단기 성장국가는 없을 것이다. 세계경제성장을 논할 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전형적인 모범국이 되었으며 모두 부러워하며 우리를 닮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모범국에 걸맞게 그에 발맞추어 사회안전망을 높일 때 다양한 금전 복지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신용에 관계없이, 담보에 관계없이 은행권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에 부응하는 그들을 위한 은행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들을 위한 은행시스템은 신용이나 담보보다는 공존하는 패러다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 와중에 제2금융권 DSR 규제강화는 서민에겐 엎친데 덮친격이라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없는 사람들은 왜 부채를 늘리는가? 신용이나 담보부족이라는 악순환으로 더 높은 이자라는 수렁에 빠지고 그나마 그 높은 이자를 감수하더라도 막아버리면 어찌하란 말인가? 지금의 예대마진 90%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무상복지보다는 생산을 유발하는 은행시스템(간접복지)이 요구된다.

바깥에서부터 경제폭풍이 몰려오는 지금 혁신금융이라는 정책기조에 걸맞게 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부터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어느 정도 은행이 자율로 운신의 폭을 폭 넓게 넓혀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도 은행도 변해야 하며 GLOBAL 경쟁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과 끊임없는 변신을 모색하는 제조업, 서비스업처럼 과감한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한 이자마진으로 정부의비호아래 수익을 올리지 말고 더욱이 서민들에게 수전노보다 무서운 은행이 아닌 따듯하고 생산을 유발시키는 은행으로서 거듭나야한다. 변화하는 혁신에 은행권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민에게 키다리 아저씨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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