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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최초 작성일 : 2020-04-02 09:14:47  |  수정일 : 2020-04-02 09:11:51.437 기사원문보기
신현웅 후보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노후설비교체법' 입법 추진"
▲ 정의당 신현웅 후보.
(서산ㆍ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4.15 총선에 충남 서산ㆍ태안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신현웅 후보가 총선 후 국회에 등원하면 1호 법안으로 '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 일명 '노후설비교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1호 법안으로 '노후설비 교체법'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태안화력의 설비가 노후하여 신속한 교체를 통해 잇달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현웅 후보는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란들 대표를 맡아 지난해부터 입법 청원 운동을 지역 노동, 환경단체들과 펼치고 있기도 하다.

서산 대산공단에서는 지난해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월에는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해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이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현웅 후보는 "이와 같은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노후설비의 영향도 적지 않다"며 "이는 서산ㆍ태안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경고했다.

신 후보는 "대산공단 뿐만 아니라 태안화력발전소도 플랜트 설비로, 노후화된 설비가 안전한 서산ㆍ태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이익만 추구하면서 노후설비 교체에는 인색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고가 난 대부분의 현장은 30여년 가까이 된 노후설비로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또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정작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법제도가 없다"며 "대산공단의 설비 대부분이 30년 이상 됐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30년 쓰면 수명이 다하는데, 현재로선 사업주에게만 관리책임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지도, 관리ㆍ감독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한 만큼, 입법 1호 법안으로 '노후설비 교체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후보는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정의당의 노동분야 공약 발표 현장에 참석해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정규직화법' 도입 ▲ 노조 가입률 20% 달성 ▲ 채용공정성 강화, 해고 위협 방지 ▲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실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노동자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권리 보장 ▲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공약을 발표하며 노동자 후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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