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인 고은정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큰 사각지대인 경기도의 아동 공적돌봄 충족율을 높일 수 있는 입증된 대안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예산 재재구조화를 요구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전날 도사회혁신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360도 돌봄’을 표방하지만 초등 아동 공적돌봄 충족률은 12.0%로 전국 15위에 머물고 있다. 아동 4명 중 3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월말 기준 월 500명 목표 대비 520명(150개 공동체)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됐고, 누계 돌봄 아동은 3천113명으로 1년 만에 참여 아동이 6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억원 편성 후 2028년까지 12억원 동결하는 자료를 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예산은 제자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보완·확대, 대상자 및 금액 확대와 자격조건 완화를 제안했다고 예를 들면서 “도는 연구 권고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적용할 ‘확대 실행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오자 “추경 의존은 하반기 사업 공백을 낳는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접수 중단과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연간 수요 전망에 맞춘 본예산 증액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