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3-06 10:36: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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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라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내수 회복·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날 오후로 예정된 여야 협의회에서 최우선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3월 임시국회에서 공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당장 내수 부진을 만회할 추경 편성이 정말 시급하다. 오늘 오후 예정된 여야 협의회에서 추경을 최우선에 두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부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진 의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이 치열하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판 테마섹을 건의했다"며 "민주당은 대규모 국민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시중 여유 자금이 국내 첨단 전략 산업으로 흐를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이러한 이 대표의 제안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산업의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토론 성사를 위해 토론회 형식과 방식, 시기,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소관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는 의결안을 제출해 표결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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