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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초 작성일 : 2013-02-21 20:36:18  |  수정일 : 2013-02-21 21:36:08.317 기사원문보기
(뉴스초점)박근혜 정부, `성장` 최우선..경제민주화 후퇴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앵커 : 인수위가 50일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을 국정운영의 첫번재 목표로 잡았는데요.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 동안 경제민주화와 복지, 분배를 강조했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수위 국정과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 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서 국정목표를 크게 5가지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입니다. 새 정부가 정책 중심을 성장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수위는 지금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고용률은 정체됐다며,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제민주화 등은 국정목표에서 빠져있습니다. ‘국정과제’ 안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도 없고, 경제 민주화 공약은 축소된 창조경제 국정목표의 하부추진전략으로 밀려났습니다.
 
박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 간담회를 따로 열 만큼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새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졌다는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 경제민주화 공약이 뒤로 밀렸을 뿐 아니라 축소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축소됐나요.
 
기자 : 눈에 띄게 축소된 부분은 금산분리입니다.
 
박 당선자는 공약에서 앞으로 금융, 보험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정과제에서는 5년, 5%라는 수치가 빠져있습니다.
 
대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공시항목에 추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한다는 약속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액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는 공약도 사라졌습니다.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등도 강제성이 약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됩니다.
 
또 일자리 공약도 축소됐는데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국정과제에서는 시기가 사라졌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은 대기업이 고용 현황을 공시하는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 경제민주화 공약이 축소되면서 박 당선자에 대한 국민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럼 논란이 됐었던 기초연금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가?
 
기자 : 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형평성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인수위는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내년 7월부터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연금제도를 확정했습니다.
 
기초연금에 가입한 소득하위 70%는 14~20만원을, 소득상위 30%의 4~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상위30% 노인은 4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때 박 당선자가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탈퇴 운동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인수위는 국민연금을 국고와 지방세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수위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당선자는 증세없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재원을 만들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수위에서도 기초연금제가 바뀔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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