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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5-01-15 01:03:21  |  수정일 : 2015-01-15 01:12:00.210 기사원문보기
'등급 강등 위기' 인권위, 곧 재심사 앞둔다
【뉴스캔】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등급 심사를 앞두고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정부 등에 촉구했습니다.

-. 이번 등급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세계 120여개 국가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를 판단해 등급을 매깁니다.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과 11월 ICC 심사에서 A등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두차례나 '등급 보류'라는 수모를 당한 바 있습니다.

- 지난번에 ICC가 A등급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ICC는 당시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제 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국회, 정부, 대법원은 인권위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죠?

=.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선출·지명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을 지명권자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권고에도 각 기관은 아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3월 ICC 상반기 심사에서 등급이 강등되거나 등급심사가 재차 연기되는 일을 막으려면 각 기관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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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협 기자 makap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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