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CNB뉴스] 최초 작성일 : 2009-07-22 21:10:00  |  수정일 : 2009-07-22 21:29:21.620
미디어법, 방통위 3개월 내에 처리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22일 미디어 관련 법안이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속결 처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회가 미디어법안을 처리해 준 것은 미디어산업의 미래를 볼 때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방통위는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다양성 훼손 등 여러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 종합편성 및 보도PP사업자 선정, 민영 미디어 렙 도입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부터 시작한다. 시행령에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사업(SO)의 상호진입 ▲SO 및 승인대상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광고 중단, 허가유효 기간 단축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 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시청점유율 제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위원회 보고-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30일)-위원회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30일)-차관회의 및 국무회의(15일)-대통령 재가 및 관보게재(10일) 등의 절차를 거쳐 3개월 내 마련된다.

단, 시청점유율 산정 규정은 1년 후 시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것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종편PP 선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밝혔듯이 사업자 선정 등 연내 도입이 목표”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알리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 CNB뉴스 정치팀      www.cnbnews.com

기사제공 : CNB뉴스CNB뉴스 기사 목록
정치일반 기사 목록위로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