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헌재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2-28 11:47: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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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평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공개하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평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공개하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76명 의원들은 28일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탄원서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또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 국론 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헌법재판소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 △정상적 국정운영을 불가하게 한 거대야당의 의회독재 △다수결 만능주의의 헌법적 위험성과 국회 합의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헌법전문가들 견해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증거능력 문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보호 필요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와 인권위원회의 권고 국제사회의 우려 △다수 공직자 탄해소추 우선 심리 필요성 △조급한 결론이 초래할 국론 분열과 불복 사태 우려△헌법적 가치와 국민통합을 위한 공정한 평의 촉구 등 11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탄핵소추의 모든 쟁점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평의해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며 "이는 다순한 탄핵의 당부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수호 최소한의 사회안정을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염원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한 시대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며 후대의 역사는 반드시 이 결정의 의미를 엄중히 평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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