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에 "삭감 예산안서 3.4조원 증액 제안…지역화폐 포함"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4-12-10 14:13:2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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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원에서 다시 3조40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포함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최종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과 정부는 예산 협상에 성실히 임했으나,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지난 8일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단독 감액안보다 7000억원 추가 감액하겠다며 여당과 정부를 겁박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 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태풍·집중호우, 고용 위기, 소부장 사태 대응 등에 2조7000억 원을 사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활용되는 경비다. 관련 수사비가 전액 삭감되면 마약·딥페이크·성범죄·사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차질로 민생치안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알 것"이라며 "국고채 이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5천억 원을 감액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제안한 예산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이다.



또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등 총 1조 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했다. 이 중에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제안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며 "기자간담회 직후인 1시10분에 민주당과 최종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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