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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최초 작성일 : 2013-03-13 15:10:36  |  수정일 : 2013-03-13 15:14:05.803 기사원문보기
감정평가업자 평가 의뢰 대가 리베이트행위 처벌 받는다
【뉴스캔】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감정평가업자가 수주 대가로 의뢰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처벌 받는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12일 감정평가업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받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이에 함 의원은 "20여개 민간 업체가 평가의회 수주를 위해 영업하면서 의뢰인에게 의뢰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거나 토지 평가액을 높게 산정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법개정으로 부동산 평가업체의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은희, 김태환, 민병주, 박인숙, 윤진식, 이노근, 이에리사, 이자스민, 조명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박인우 zicol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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